[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미국의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통상정책은 자국 우선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국 우선주의는 미국을 외국보다 우선하는 이념 또는 정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내세운 것이다.

또 이번 대선은 예년과 달리 결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분열과 후유증으로 상당 기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나리오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관련 좌담회를 열었다.

미국 상원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활동한 폴 공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날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선으로 혼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참석자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누가 당선되든 통상 분야에서 자국 우선주의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그리고 기술전쟁에서 비롯된 미‧중 신냉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생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 소통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지지하겠지만 자국 우선주의도 유지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방식이 아닌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팀장은 이어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란 국제규범 안에서 전통 우방국과의 공조에 나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면서 “다만 WTO 개혁 논의가 중국을 타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방국 연대를 통한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의 선택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팀장은 또 “바이든 후보는 노동과 환경 기준 강화를 전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완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서는 참석자 간 의견이 갈렸다. 윤 팀장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 근거이자 보호무역주의 비판을 받았던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관세부과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 대사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가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는 미국 정책은 비슷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후보가 무역법 2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취소보다는 추가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