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고가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이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 업종 운영자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4일 법인사업자 32명, 개인사업자 6명 등 탈세 혐의자 38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 운영자와 현금 매출 누락 혐의를 받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 16명),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으로 증여한 법인사업자 3명 등이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 원, 법인은 평균 1886억 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앞서 최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거액을 추징당한 탈세 사례도 공개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족 명의 기획사를 동원해 탈세를 일삼은 연예인 A다.

A는 가족 명의 기획사에 활동 수입을 과도하게 배분하고, 기획사가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축소하는 수법을 썼다.

기획사 명의의 고가 외제 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 비용을 기획사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였다. 특히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모두 경비에 반영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회삿돈을 유출하거나 사주가 자신의 급여를 대폭 올리고, 이 급여로 골드바를 대거 사들여 빼돌린 행위도 포착됐다. 최근 금의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골드바 거래 등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는 법인사업자 3명은 일감 몰아주기나 미공개 정보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 등 편법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개발사업이나 기업공개(IPO)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저가에 특수관계인에게 물려주는 행위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활용한 편법증여와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회 사재기’는 세금 부담 없이 막대한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는 반칙이자 특권적 행태라고 설명했다. 기회 사재기는 가치 있고 희소한 기회들이 반칙 등 반(反)경쟁적인 방식으로 분배될 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