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하라···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반영돼야”
“공공의료 강화하라···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반영돼야”
  • 김혜윤 기자
  • 승인 2020.11.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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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영병 사태 극복·예방위해 반드시 필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삐뽀삐뽀 공공의료 119'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며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강화 예산·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삭감됐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공공병원 설립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확충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공공병원 설립·공공병상 확충 예산 마련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대 신설 대책 마련 등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삐뽀삐뽀 공공의료 119'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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