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중1·고1 신입생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서울시, 내년부터 중1·고1 신입생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0.10.30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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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구청장 복지대타협 TF 구성...시, 市교육청 협의 달성
졸업시즌에 개최되는 교복 교환 장터
졸업시즌에 개최되는 교복 교환 장터. (시사경제신문 자료 사진)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약 4,000여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신입생들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의 교복 구입비 지원, 지역별 상이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 자치구간의 차별적인 복지혜택에서 오는 혼란과 복지 불평등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일부 자치구의 교복지원 사업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해 시행하기 위한 협의을 기울여왔다. 

당초 서울시는 예산상 등의 이유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교육청과 자치구만의 반쪽자리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의 본래 의미를 살리게 됐다.

정원오 구청장은 “자치구간 상이한 복지 혜택은 주민들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치구간의 선심성·경쟁성 복지비 지출을 초래해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준다”며 “이번 지원결정이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복지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한 사례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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