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듣고 “법치 무너져···나라의 미래 걱정된다”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듣고 “법치 무너져···나라의 미래 걱정된다”
  • 김혜윤 기자
  • 승인 2020.10.2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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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2심서 징역 17년·벌금130억원 추징 명령내려
지난 1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을 듣고 "법치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입장문으로 정리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였다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57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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