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한 공공의료 예산 비중 낮아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울산건강연대·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에 공공병원설립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0(제로)’라며 공공의료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단체는 공공병상 확충에 따른 최소 예상 비용으로 총 13조원이 소요되며 5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매년 2.6조원 정도가 최소한의 공공병상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울산건강연대·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개혁”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개혁은 뒷전이고,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0으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예산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와 함께 울산과 대전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예산 비중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기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채택된 3곳의 공사비만 편성됐고, 공공병상은 약 10%로 OECD 국가 평균 7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지역의료원 적십자병원의 병상수는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70개 의료생활권 중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 25곳이고 전국에 지방 의료원은 단 35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울산·광주 등 광역지자체에도 지방의료원이 없으며, 공공병원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병원 확충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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