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20~25% 취득해 입주, 나머지는 20~30년 걸쳐 취득
신규 공급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에서부터 적용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꾸린 TF,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나온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지난 8ㆍ4 공급대책에서 새롭게 제시된 주택 유형으로 분양가(토지, 건물 가격)의 20~25%만 내고 주택을 매입한 뒤 나머지는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내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중심으로 영국의 ‘지분 공유제’를 연구해 주도적으로 설계했고, 정부의 8ㆍ4 공급대책에 포함시켰다. 이 제도는 초기에 드는 주택마련 자금을 줄여 소득이 적거나 젊은 세대가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 차익을 갖게 되는 만큼 로또 주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꾸린 TF,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가운데 공공보유 부지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는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 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 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지만 매매와 전세 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할 때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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