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민간부문의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고, 민간일자리 역시 줄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일회용품을 재사용 용기로 대체하는 사업, 여름철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 공공기록물 전자화 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8일 발간한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예산은 지난 2018년부터 급격히 늘어 2018년, 2019년, 2020년 각각 17.6%, 15.0%, 2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예산액은 2018년 2조 원, 2019년 2조3000억 원, 그리고 2020년 2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9.0% 늘어난 3조1000억 원을 투입해 103만 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1인 이상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2017년과 2019년의 저소득층(소득 1분위) 근로소득을 비교한 결과 1분기 기준으로 4만7000원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3분기, 4분기 기준으로도 각각 6만7000원, 7만6000원, 8만 원 감소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저소득층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일자리 확대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공공일자리 정책 확대 후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경연은 소득 1분위 계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도 3분기를 제외하고는 2019년이 2017년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대비 2019년 5분위 배율도 각각 6.25→6.91(1분기), 5.46→6.29(2분기), 6.03→6.46(3분기), 5.28→6.30(4분기)으로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한경연은 공공일자리 정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고, 민간부문 일자리를 줄게 할 수 있는 만큼 민간일자리 창출ㆍ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