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30년까지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현재 시세의 50~70%인 주택 공시가격을 90%까지 통일시키되 유형별, 가격별 목표 도달 속도와 시점은 달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당정은 6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를 9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폭발할 가능성에 대비한 차원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당정이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다주택자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고, 중산층도 증세가 불가피하다. 특히 집 한 채뿐인 고령자나 연금생활자 등의 세금 부담 역시 대폭 커질 우려가 있다.

당정은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 고가 주택이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공시가격/시가)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9억 원 이상의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낮아 정부의 로드맵이 추진되면 9억 원 미만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 인상 폭이 더 가파를 전망이다.

현재 6억~9억 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7.1%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반면 3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79.5%에 달한다. 2030년까지 매년 1.05%포인트씩만 올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중저가 주택에 더욱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6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했던 당정은 이를 9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0.7% 늘었다. 지난 2008년(28.6%)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이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을 상당 폭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