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배럿 연방대법관 인준안 통과
미국 상원, 배럿 연방대법관 인준안 통과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10.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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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은 나이가 48세로 젊은 편으로 임기가 종신이므로, 앞으로 대체적으로 30~40년 동안은 연방대법원이 우경화될 수밖에 없다. (사진 : 위키피디아)
배럿은 나이가 48세로 젊은 편으로 임기가 종신이므로, 앞으로 대체적으로 30~40년 동안은 연방대법원이 우경화될 수밖에 없다. (사진 : 위키피디아)

미국 대통령 선거 8일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Amy Coney Barrett)5248로 연방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고 에이피(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인준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수 년 동안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대법원에서는 보수 6, 진보 3으로 압도적으로 보수색을 띠게 됐다.

진보성향의 고() 루스 베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낙태죄와 저렴한 의료법 등에서 공화당, 보수층의 정책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사법부 재편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6일의 상원 인준안을 저지할 수 없었다.

배럿은 나이가 48세로 젊은 편으로 임기가 종신이므로, 앞으로 대체적으로 30~40년 동안은 연방대법원이 우경화될 수밖에 없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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