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이 지난 7월 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가자 홍콩인들에 대한 영국 정부의 ‘영국시민권’ 신청 접수를 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지난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지난 22일 오는 2021년 1월 31일부터 홍콩인들의 영국 시민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 BNO) 여권”을 갖고 있는 홍콩 시민들이 비자(VISA, 입국사증)를 신청하면, 일단 5년간 거주와 노동이 가능하게 했다. BNO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는 비자 없이 6개월 동안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BNO여권(Passport)은 영국이 지난 1997년 홍콩을 중국 공산당 국가에 반환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발급했던 여권으로 현재 홍콩 시민 약 35만 명이 이 BNO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 이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포함하면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BNO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은 ‘비자’ 없이도 일단 영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는데, 5년 후에는 정착 지위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물론 비자 발급수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는 자격을 갖춘 홍콩인의 시민권 확득에 대해 따로 쿼터(Quota, 할당량)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같이 영국 정부가 홍콩인들에 대한 영국시민권 부여 조치는 지난 7월 1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른바 ‘홍콩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때문이며, 영국 정부는 중국이 제정을 강행하고 시행 조치를 한 홍콩보안법이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한 ’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을 보여왔다.

영국은 99년간의 조차를 끝내고 1997년 7월 1일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다. 당시 50년 동안은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조건이 붙었다.

앞서 영국과 중국은 1984년에 홍콩 이양을 1997년에 하기로 결정하면서 ‘중-영 공동성명’을 체결한 적이 있다. 이 ‘영-중 공동성명’의 핵심은 1997년 홍콩 반환 시점부터 50년 동안 홍콩에 대해 행정, 사법, 경제 등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골자이다. 그러나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고 곧바로 시행조치에 들어가자,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공동성명을 훼손하고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과거 식민지였던 홍콩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BNO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이민 문호를 대폭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하겠다는 대상인 대만(Taiwan)도 홍콩인 수용에 우호적인 분위기이다. 대만 독립을 주창하고 있는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대만 집권 민진당 정부도 홍콩인들의 대만 섬으로의 이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만은 이를 위한 전담 기구도 설치했다. 대만 이주를 원하는 홍콩인들이 대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나아가 홍콩보안법 시행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미국의 의회도 초당적으로 홍콩지원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 의원들은 홍콩에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거나, 언론자유를 침해당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 같이 영국 정부의 홍콩인들에 대한 영국시민권 신청 자격 부여에 대해 중국 공산당 일당 정부는 영국은 홍콩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영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영국이 위선적인 행동과 정치적 속임수를 쓴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영국이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을 중국에 이양하기 전에 BNO여권 소지자들에게 거주권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또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혼란을 끝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 반환되던 1997년 전후에 태어난 홍콩 사람들은 2020년 현재 나이 23세 전후의 나이로 대학생 등 청년층이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50년이 될 때, 이들은 나이 47세 전후로 한창 자녀들 교육 등 신경이 많이 쓰일 나이인데, 벌써부터 중국이 각종 이유를 대가며,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 통치방식과 규범을 이식하려하는 데서부터 그동안 줄곧 홍콩에서는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시위 등 각종 반정부 시위 등으로 정치적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