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물밑 협력으로 통신사ㆍ제조사와 수익 공유 파문
구글, 물밑 협력으로 통신사ㆍ제조사와 수익 공유 파문
  • 이성익 기자
  • 승인 2020.10.2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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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등 선탑재시키고 검색광고 수익 공유 폭로
IT업계, 재발 방지 위한 정부 조사 및 국회 입법 촉구
구글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물밑 협력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구글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물밑 협력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구글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물밑 협력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경쟁 앱은 선탑재가 어렵게 하는 등 구글의 시장독점에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유수의 IT기업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통해 구글의 독과점에 협조한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조사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이용해 경쟁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 독점소위원회는 이달 6일 구글 등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짜리 보고서를 펴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자사의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여타 경쟁업체의 앱은 선탑재나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난 2016년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경쟁 운영체제(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약을 맺고 있다”며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조약을 파편 방지 협약(Anti fragmentation agreement) 또는 대 포크 협약(Anti fork agreement)이라고 부른다.

윤 의원은 “구글은 OS 독점을 위해 대 포크 협약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이동통신사가 경쟁업체 앱의 선탑재를 방해하고 있다”며 “한 걸음 더 나가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동통신사‧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구글과 나눠 가진 수익은 결국 소비자와 앱 개발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밝혔다. 또 안드로이드 OS가 국내에서 70%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 역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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