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이버 공간과 같은 핵심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부와 군 사이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자 국방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2년 가까이 심의 중인 이 문건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12일 공개한 것으로 11월 19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국무원-중국 내각-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사이에 중요한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정기구(coordination mechanism)’가 구축된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이버 보안, 전자석 관련 공간 및 기술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문서는 또한 중국이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국제적 군비 통제에 대한 세계적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국방기술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군사 분야 이외의 기업과 기관의 투자를 장려했다.

웨이펑허(魏凤和, Wei Fenghe) 중국 국방장관은 지난주 “2019년 1월부터 논의 중인 초안에 편입된 변경사항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 경쟁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긴급히 필요하다”면서 “국가의 주권, 통합, 영토보전 및 개발이익의 수호와 해외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 필요했다”고 관영매체가 인용 보도했다.

웨이펑하 장관은 이어 “중국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안보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국방정책 체제에 대한 조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콩에 본부를 둔 군사평론가 송중핑(Song Zhongping)은 이번 개정안이 대외 안보 상황에 대한 중국 정부의 평가에 따른 것이라면서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같은 지역에서 미국의 거대한 전략적 압박(huge strategic pressure)에 직면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초안 공개는 지난 주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 국방장관이 ‘동급과 같은 경쟁자(near-peer rival)’라고 표현 “특히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것을 호소한 이후 나온 것이다.

시카고대 국제관계학자인 존 미어스하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는 지난주 “미국은 중국이 ‘동급 경쟁자(peer competitor)’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