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와 그린뉴딜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14일 오전 정책포럼 '수요일 아침. 덕수궁 포럼'을 발족하고,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14일 오전 정책포럼 '수요일 아침. 덕수궁 포럼'을 발족하고,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유창복 소장의 주제강연을 듣고, 참석 의원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강연자로 나선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의 저자 유창복 소장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산하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에 있다.

유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으나, 그 중 가장 핵심은 로컬(local)”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장거리 이동에서 근거리 이동, 다중의 집합이 아닌 분산된 소규모, 익명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신뢰하는 사람들 간 관례로 일상이 전환되는 이른바 로컬택트(local-tact)의 시대”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신종바이러스성 질환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결국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설명한 유소장은 “탈탄소로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산업체계가 흔들리게 되고, 다수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주체가 지방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내는 주체는 결국 일선 지방정부이고, 이들이야 말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을 지원하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동 단위 차원의 돌파구가 바로 로컬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도전에 대해 이해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로서의 로컬뉴딜의 실천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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