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4년간 불법 공매도 95% 외국계 투자자···“다수 개미투자자만 피해”
[2020국감] 4년간 불법 공매도 95% 외국계 투자자···“다수 개미투자자만 피해”
  • 조서현 기자
  • 승인 2020.10.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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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양날의 칼···공매도 신고 금융위 지나친 개입 우려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가급적 빨리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 되자, 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정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부분이 최대 화두인데 임박해서 논쟁하기 보다 내년 3월 15일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확실한 생각과 조치를 지금 해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적용하게 된다”라며 “아예 없앨 건지 아니면 대형주 중심으로 할 건지 등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양날의 칼이며 기회 측면에선 좋지만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다”며 “관련 용역도 주고 논의 중이며 가능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주식시장의 60~70% 차지하는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매도 주문도 우리 규정은 포괄적 차입이 허용돼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투명성 재고 측면에선 그렇지만 공매도를 위한 차입도 있고 다른 용도도 있어서 전부 신고하라고 하면 내년에 규제완화 해달라고 올 수도 있다”며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숨기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금융위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부분도 있다.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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