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조강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그날의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각종 증권 관련 범죄 정보를 조사해 증권범죄합수단에 넘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었다. 유 의원은 ”금융 주무부처가 합수단 폐지 결정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온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 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 왔다. 금융위원회 역시 검찰에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에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 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

유의동 의원은 “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합수단 폐지를 결정했지만 미국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는 추세”며 “합수단 폐지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형 금융스캔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은 합수단이 금융위와 직접 연관이 있는데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직제를 만드는 건데 합수단이 없어져도 전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1부와 2부가 남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법무부가 조직을 개편한다는데 다른 부처가 (관여)하는것도 일상적이진 않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최근 행태를 보면 합수단을 폐지하고, 라임 100%를 보상하고, 검찰 지연 축소 수사를 하는 등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저희 파트(금융위)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이 나서고 금융위는 숨고 있다”고 하자 은 위원장은 “성찰해보겠다. 금감원과 협의할 때 뒤에 숨거나 빠지지 않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