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의 교훈, 불평등 줄이기
팬데믹의 교훈, 불평등 줄이기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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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방역 선진국 ‘한국과 뉴질랜드’에서의 불평등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보아왔던 긴축을 피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며, 대유행 이후 추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며 세금과 노동권을 낮추고 공공재를 민영화했던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위험성이 쉽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진 : 유엔 UN 홍페이지 캡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보아왔던 긴축을 피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며, 대유행 이후 추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며 세금과 노동권을 낮추고 공공재를 민영화했던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위험성이 쉽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진 : 유엔 UN 홍페이지 캡처)

더 많은 죽음, 굶주림,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각 정부는 연대하여 불평등을 줄이기로 약속해야 한다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 전무이사 호세 마리아 베라(Jose Maria Vera) 공중 보건 전문가는 알 자지라 오피니언에 지난 9일 기고한 글이다.

그는 기고한 글에서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더 잘 살았을까?”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묻고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다고 소개했다.

호세 마리아 베라는 현재의 지구촌에서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다. 그러나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전염병을 이겨내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아프리카에 있는 내 동료들은 세네갈을 가리킨다. 유럽, 노르웨이에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질문할 때가 됐다 : 단지 우리 세계의 각 정부는 이 위기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죽음과 굶주림과 빈곤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이 전염병에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노동권, 세제, 보건, 교육, 사회 보호에 대한 지출에 관한 158개국의 순위를 매기는 개발금융 인터내셔널(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과 옥스팜이 최근 발간한 불평등 지수 축소를 위한 책무(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는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과학적으로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의 표제들이 다음 사항들을 도전적으로 읽어 보게 한다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유행으로 접어들면서, 6개국 중 1개국만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료기본수준을 총 예산의 15%로 지출하고 있었다.

* 전 세계 노동력의 22%만이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았으며, 수십억명은 보호받지 못했다.

*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최소한 3명 중 1명은 병가와 같은 노동 보호 조치를 받지 않았다.

* 전체 국가의 50% 가까이가 성폭행 관련 법률을 제대로 제정하지 못하고 있고, 싱가포르 등 10개국은 동일임금이나 성차별에 관한 법률이 없다.

이것은 불평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에 대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다. 크리스탈니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서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지도자들이 최근 몇 년간 불평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불평등을 신경 쓴다고 말하지 않는 지도자를 찾기는 어렵다. 모두가 다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자료는 그러한 우려가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 불평등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대유행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악의 상황이 드러났다.

다시 말해, 수백만 명이 죽었고, 수억 명이 불필요하게 빈곤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등이 일정 기간 동안에 돌봐야 하는 감염 확진자들의 수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인도 정치지도자들은 위에서 열거한 4가지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불평등과 씨름하는데 있어, 세계에서 가장 성적이 나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인도 국민의 50%만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 지출은 세계 4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유행(Pandemic, 팬데믹) 기간 동안, 정책을 강화하기는커녕 인도의 몇몇 주에서는 코로나19를 빌미로 하루 노동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이다.

이는 부자나라들은 잘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잘못하고 하는 성격의 정책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부유한 G7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라이베리아와 같은 저소득 17개국을 반노조 정책과 낮은 최저임금 때문에 지수에서 노동법 적용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대유행병으로 미국에 미치는 피해를 보면, 미국은 이 같이 빈국들의 불평등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는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 특히 흑인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사회를 배제하는 건강관리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보수파 미국 정권은 보편성을 보여주려는 오바마케어를 없애버리려고 애쓰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불평등 확대 정책으로 가는 것이다.

흑인은 10명 중 1명만이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백인은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미국,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몇몇 나라들은 분명히 오늘날의 유행병을 견뎌낼 수 있는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60명 미만인 태국을 생각해 보자. 태국은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universal healthcare)를 제공한다. 1인당 277달러(319,242 )만을 건강에 소비함으로써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유명한 민영화된 제도에 1인당 11,000달러(1,2677,500 )를 쓴다.

특히 2200만 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긴급구호 지급(universal emergency relief payments)을 시행함으로써 대유행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을 보자.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한편 보건과 교육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켰다. 그것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리더십, 즉 평등으로 가는 리더십이다.

스페인은 200만 명이 넘는 국민에게 항구적인 기본소득(permanent basic income)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진보적인 정책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보여줬다. 게다가, 일부 국가들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모든 전략을 재구성하고 있다.

대유행의 또 다른 성공 사례인 뉴질랜드는 아동 빈곤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예산을 웰빙에 집중시켰고,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낡아빠지고 완고한 과거의 집착에 정면으로 도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했다.

베트남은 다가오는 10개년 계획에 불평등 감소의 핵심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다.

첫째, 세계의 각각의 정부는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부의 선택으로 귀결 된다. 병원에 가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안전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이 대유행이 우리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정부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 일이 너무 적다는 것은 국민들을 덜 안전하게 한다는 뜻이다.

둘째, 부자와 가난한 정부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크다는 점이다.

가난한 나라인 시에라리온이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광산업체들의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있고, 또 코스타리카가 10년 만에 거의 보편적인 1차 건강관리를 달성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건전한 경제학이 아닌 정치적 의지가 변화의 장벽이라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셋째, 정부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국경 내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 가난한 국가에 부채 탕감 제공, 부와 소득에 대한 연대세금(solidarity taxes) 추진 등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연대세금이란 정부가 이론적으로 통일적인 또는 확고한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 세금은 소득세와 연동되며 개인, 소유주, 법인 등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보아왔던 긴축을 피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며, 대유행 이후 추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며 세금과 노동권을 낮추고 공공재를 민영화했던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위험성이 쉽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유행의 지속적인 유산은 정부들이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공동의 약속에 협력하는 최고지도자들의 새로운 경쟁임에 틀림없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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