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9월 민원 분석 '교육ㆍ노동' 분야 증가
국민권익위, 9월 민원 분석 '교육ㆍ노동' 분야 증가
  • 이성익 기자
  • 승인 2020.10.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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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관심 키워드... ‘전월세 전환율’
사진=시사경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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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분석한 2020년 9월 민원동향을 발표했다.

민원 발생량은 총 1,180,516건으로, 전월(1,321,840건) 대비 10.7% 감소, 전년 동월(909,679건) 대비 29.8%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36.4%), 성별로는 남성(54.7%) 신청자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44.6%), 서울(18.3%), 인천(6.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경찰(28.7%), 교통(17.2%), 주택건축(9.8%) 분야 순으로 많았고, 신도시 내 학교 설립 요구,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 문의 등으로 인해 교육 분야(58.2%)와 노동 분야(40.7%) 민원이 증가했다.

9월의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입주예정자’, ‘자체투자’, ‘학생안전’ 등이었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각종 생활불편 신고’와 자체투자, 학생안전, 교육환경 등 ‘학교 설립’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지난달 출범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관련 문의(623건) 등으로 전월 대비 436.4% 증가했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각종 지원금 관련 문의(388건) 민원 증가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월 대비 199.3% 증가(808건)하였다.

특히 서울 송파구는 “지하철 8호선에 신설되는 역 명칭과 관련된 민원(4,843건)” 등 총 9,731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202.8%)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인동선 1호선 연장 및 솔빛나루역 신설 요구 민원(647건)”이 다수 접수된 국가철도공단과 울산시설공단 등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10월의 관심 키워드로는 지난 9월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인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질의ㆍ문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선정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전월세전환율’ 관련 민원내용들은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전환율 △임대인이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추가 5%를 요구 시지급의무 여부 △보증금 증액의 경우 적용 요율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의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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