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문제 해결 위한 장기적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책 필요

최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한 달 간 임대차상담 건수가 약 3.3배나 폭증했다. 최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정양석 위원장, 권영세 국회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양석 서울시당위원장은 “임대차 3법의 법적 결함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의회로 자리를 옮겨 서울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측에서는 현재 상담 근거 되는 법해석이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중헌 전월세팀장은 일관된 상담내용을 위해 국토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 및 해설집을 참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차3법 시행초기라 좀 더 추이를 보며 상담사례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문제 뿐 아니라 주택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도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데,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