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11.4% 증가

코로나19 이후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점 등으로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부터 폐기까지 최종 처리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코로나19 이후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점 등으로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부터 폐기까지 최종 처리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3일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 하락과 저유가로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논의의 장이 열렸다. 

환경부는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이후 1회용컵 75% 감축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19로 증가추세 심화 올 초 1월부터 8월까지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11.4% 증가한 상이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 감축한다고 밝혔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감축을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진단과 설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1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본보기(모델)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이 배출될 때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재질별 분리배출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 가능성 및 가치를 고려하여 분리배출토록 한다. 선별품 품질을 개선해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만들어진 재생원료, 재활용제품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시설은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하여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폐기물처리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IoT 기술을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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