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조강희 기자] #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3월에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빌렸다. 매주 16만원씩 총 80만원을 갚기로 했는데, 한 번 이자상환이 지연되자 유선으로 욕설·협박을 받았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대출자에게 연락해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했다.

# 2018년 11월 B씨는 사채업자로부터 1달안에 갚기로 하고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선이자 473만원 공제 후 실제 지급된 금액은 727만원이었다. 이는 연이자 780%에 달하는 금액이다. B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코로나 19’ 이후 음식점 영업이 어려워져 자금난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 C씨는 저금리로 대출을 대환해준다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말에 속아 영업용 차량까지 잃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C씨에게 ‘햇살론 17’ 대출을 700만원 제공하고 자영업 컨설팅까지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나빠진 이들을 노리는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이 불법 대출의 다양한 사례를 모아 미리 알려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추석 등이 가까워지면서 급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불법 대출은 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 수법사례 등이 예방 동영상에도 들어 있다. 중학생 B씨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대금 10만원을 대신 입금해줄테니 3일 뒤 수고비 만원을 더해 상환해달라는 SNS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대리입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연리 수백~수천%에 달하는 고금리불법사채에 해당한다. 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동영상에서 ‘내구제대출’, ‘상품권깡’ 등의 신종수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실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을 친숙하게 소개하는 동영상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시행착오 없이 한번에 방문·온라인 신청하는 과정 전체를 영상에 담았다.

고금리채무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를 담당직원이 대담형식으로 소개하는 내용, 전통시장상인·영세자영업자·저신용자·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사업, 햇살론 17 등의 서민금융상품 지원내용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제한 및 벌금형 상향 등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뉴스도 알리고 있다.

한편 과기부·방심위·금감원·경기도 등은 온·오프라인 시민감시단 및 불법광고 수거·처리전담반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사금융광고 총 7만 6532건을 적발해 차단했다. 오프라인 불법광고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을 즉각 이용중지해 불법사금융으로 연결되기 이전에 차단했다. 온라인 불법광고는 신속차단절차를 적용해 차단처리기간을 종전 40여일에서 2주 이내(약 12일)로 크게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