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김경 시의원이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청년주택 공급의 다각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실수요와 동떨어진 서울시 청년주택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의 자립을 위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서교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인 ‘효성해링턴타워’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제2차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17㎡타입 공공임대 물량에 14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민간임대 물량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시세 8~90% 수준으로 책정됐다. 때문에 부담능력이 낮은 대학생, 청년 등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김경 의원은 청년들의 부담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향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청년주택 및 민자 기숙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더욱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공공지원형 기숙사(가칭)’ 건립에 대한 서울시 검토를 촉구했다.

캠퍼스타운은 대학의 우수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주변을 캠퍼스타운 지역으로 조성해 각종 창업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이다. 따라서 교내 창업 관련 시설을 캠퍼스타운으로 확대 이전할 경우, 기존 캠퍼스타운 내 창업활동과의 시너지 창출은 물론 기숙사 건립을 위한 유휴공간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 의원은 청년주택 공급에 민간이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공이 아닌 개인과 민간기업이 출자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민간 청년주택이 각광을 얻고 있는데, 시민 출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조성하고 청년들은 보증금 부담없이 소액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주체, 재단 등에 출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