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중국 메시지 및 결제 앱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를 차단했다고 BBC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로렐 비엘러(Laurel Beeler) 미 연방법무부 판사는 이 금지가 헌법의 첫 번째 개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20일부터 미국 앱스토어에 위챗(WeChat)을 사실상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중국 앱이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챗과 중국 모두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위챗을 소유하고 있는 텐센트는 이전에 미국의 금지를 ‘유감스러운(unfortunate)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의 틱톡이 미국 기업 오라클, 월마트와 거래를 한 직후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위챗을 폐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미국 위챗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비엘러 판사는 “(모바일 기술과 관련) 중국과 관련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일반적인 증거는 상당하지만, 위챗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미미하다”고 언급하면서 사용 금지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악의적인 미국 시민 개인정보 수집과 싸우기 위해 앱 차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위챗이 “네트워크 활동, 위치 데이터, 검색 및 검색 기록 등 사용자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가장 많이 수집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의 미 상무부의 성명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기 위해 이 앱들을 사용하는 수단과 동기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챗을 소유한 텐센트는 자사 앱에 담긴 메시지가 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위챗은 미국에서 거의 2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 디아스포라(회교)만이 사용하고 있다.

위챗은 2011년에 설립됐다.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모바일 결제를 하고 현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앱이다. 중국에서는 '모든 것을 위한 앱'으로 묘사되어 왔으며 월 이용자는 10억 명이 넘는다.

모든 중국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처럼 위챗은 중국 정부가 불법이라고 여기는 콘텐츠를 검열 한다. 지난 3월 한 보고서는 위챗이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주요 단어들을 검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챗은 암호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염탐(snoop)할 수 없으며,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의도된 모든 수신자가 그것들을 읽으면 삭제된다고 주장해 왔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