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70% 운행 중단…생존권 위협 지입제·차령 제한 개선해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가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생존권 보장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는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라는 국민적 요구에 동참하기 위해 개천절·한글날 상경 집회 운행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극우 단체들이 8·15 광화문 집외를 개최하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 됐다”면서 “전세버스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전국믄의 코로나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자 전세버스 운행을 거부할 것이며, 더 많은 전세버스 노동자들이 운행 거부 선언에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버스연대지부는 “전세버스는 전국적으로 4만대, 기사는 5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라며 “이들 전세버스 노동자들은 평소에도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운행이 70% 이상 중단 상태라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입은 바닥을 찍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차량할부금, 보험료는 예외없이 지출해야한다”면서 “어떤 지원도 없고, 상황이 이런데도 적정한 요금체계가 없어 전세버스 기사들의 생존은 더욱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정부에 지입 양성화, 전세버스 면허제도 개선, 차량총량제, 유류비 지원, 차량연한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전세버스 기사들의 생존과 전세버스 시장의 전면적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한은 9년 만기에 자동차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4번 통과해야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면서 “차량연한은 자동차회사에 대한 특혜일 뿐, 차량의 안전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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