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법 강화···사고 방조나 다름없어”
김태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법 강화···사고 방조나 다름없어”
  • 조서현 기자
  • 승인 2020.09.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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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국민 분노 높아···제도적 마련 힘쓸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 배달에 나섰던 한 가장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며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 역시 사고 방조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 배달에 나섰던 한 가장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며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 역시 사고 방조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 배달에 나섰던 한 가장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며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 역시 사고 방조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에 국민 분노가 높다”며 “민주당은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계속되는 점은 입법기관 국회로서는 뼈아프다”며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멈추기 위한 법 제도 마련에 더 힘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노사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에 합의한 데 대해선 “국정과제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모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그 뜻을 살려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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