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무역금지 위협 이후

연구원 제임스 앤드류(James Andrew)는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은 1980년대까지 과학, 연구, 기술에 대한 지출을 늘려왔다”면서 “(미국)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가 다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진 : 유튜브 캡처)

미국이 다음 차례로 무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후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의 주가가 하락했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 국제 주식회사(中芯国际集成电路制造有限公司,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는 미국의 국방부가 이 회사를 정부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힌 후 충격과 당혹이라고 말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7(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이 실제로 무역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할 경우, 이 회사는 화웨이(Huawei)처럼 미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미국에 기반을 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간련 베이징 당국은 미국의 그러한 조치 언급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워싱턴이 황당하게 왕따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미국이 국제무역규칙을 위반하면서 국가의 안보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 금지 조치 언급은 SMIC는 이미 중국 기술기업 화웨이의 생존을 위협하고,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짧은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부 매각 협상을 강요당한 무역 분쟁의 다음 번 목표물이 될 수 있다.

SMIC는 일부 경쟁사에 비해 생산라인이 덜 발달되어 있어, 트랜지스터를 최대한 작게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최첨단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일부 첨단 칩(Chip)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는 중요한 반도체 제공업체로 미국의 퀄컴 등 해외 거래처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무역 금지가 SMIC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고, 다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중국제조 2025)’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박차를 가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퇴보시킬 것으로 보인다.

리서치 회사인 라디오 프리 모바일(Radio Free Mobile)의 설립자인 리처드 윈저(Richard Windsor)BBC“SMIC는 미국 기계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없거나 공급 업체의 직원이 이 기계의 작동을 도울 수 없을 것이라며, “그 회사는 더 이상 장비나 신기술 업그레이드를 살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을 볼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중국의 광범위한 기술과 인공지능 야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 고흐(Sue Gogh)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5상하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를 미 상무부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하면 ”SMIC로의 모든 수출이 보다 포괄적인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개입의 동기를 부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회사가 중국 군대와 연계되어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SMIC는 그러한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주말 이 회사는 반도체를 제조하고, 민간 및 상업용 최종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만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SMIC는 중국 인민해방군(PLA)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 회사가 중국 군대와 유대를 맺고 있다는 그 어떠한 가정도 허위진술이자 가짜 혐의이다고 주장했다.

SMIC의 홍콩 소재 주식은 23% 하락한 반면 상하이 2차 상장을 통해 거래된 주식은 11% 하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60억 달러(71,238억 원) 이상의 시장가치가 사라졌다.

회사 감시자들은 또한 독립성에 대한 그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리처드 윈저는 다탕 텔레콤 그룹(大唐電信, Datang Telecom Group )SMIC의 최대 주주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이사회 및 고객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에 장비를 공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구노트에 이것은 SMIC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른 곳에서도 SMIC가 인민해방군 소속 대학의 연구원들을 위해 장치를 제조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미국 방위사업자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 블랙리스트는 당연히 SMIC의 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의 그 같은 무역 블랙리스트 작성은 서방의 기술에 덜 의존한다는 중국의 목표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다. 화웨이도 이미 이른바 난니완 프로젝트(南泥湾 计划)’에 착수했다. 중국에서 난니완 정신(spirit of Nanniwan)’은 중일전쟁 기간 산시성 시안시 난니완(南泥湾)에서 황무지를 개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자급자족했던 팔로군의 정신을 뜻한다. 팔로군은 당시 일본군과 싸운 공산당 주력 부대 중 하나로 유명하다.

중국 기업들은 빠른 시간 안에, 큰 노력을 덜 들이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손쉽게 습득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 즉 해킹, 산업스파이, 돈으로 사다 쓰는 일 등에 치중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겠다는 탐욕이 기술 자립을 즉, ‘난니완 정신을 잃어버리게 한 결과로 보인다. 이 같은 중국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미국이 건드리며 파고든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칩의 중국내 생산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베이징은 2025년까지 이 수치가 70%가 되기를 원한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10월 중 이 부문에 대한 추가 지지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SIS는 수출 통제가 중국의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미국도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 제임스 앤드류(James Andrew)는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은 1980년대까지 과학, 연구, 기술에 대한 지출을 늘려왔다면서 “(미국)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가 다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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