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 축소하려 했던 기재부 손 들어준 것”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정부·여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방침을 두고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정부·여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방침을 두고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상무위원회에서 “대다수 시민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매우 유감이다.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2차 전 국민 재난수당을 안 주고 자영업자·특수고용자에 대한 핀셋 대책만 내놓은 것”이라며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 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 했던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득절벽에 직면해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방침은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 했던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또 보수야당과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부자들에게 재난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고 부유세를 걷어 재난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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