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를 재창조하지 못하면,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관세전쟁이 더욱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한국의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1일 단독 보도했다.

유명희 후보자는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장애가 2년 이상 지속된 것이 무역 분쟁의 일부일 수 있으며,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의 광범위한 경쟁의 시대를 여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제네바기구가 상대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개 무역 시스템(open trading system)을 구축하지 못한 고질적 실패”를 언급하며 “아마도 WTO에서 지난 25년간 무역 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외에는 다자간무역협정(multilateral trading agreements)을 맺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WTO가 다시 스스로를 혁신하지 못한다면, 양자 간 또는 일방적으로 WTO 밖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만일 WTO의 차기 이사국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양당 협상에서의 오랜 경험이 있는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유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를 이끌 8명의 후보자들 중 가장 존경 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한국 정부의 다양한 무역 역할에 25년을 투입한 인물로, 지난해 한국 최초의 여성 무역장관(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어 정점을 찍었다.

그녀는 한국의 최고 무역 전략가로 지난 2014년 체결된 중국-한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2018년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관여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무국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시간을 보냈었다.

그러나 그녀의 출마에 대한 논의는 종종 지역 정치에 의해 가려진다.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웃 일본과 일련의 무역 분쟁을 벌여 왔으며, 작년 WTO에서 한국의 반도체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일본의 금수 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이끌어냈다.

한미 동맹관계, 2017년 논란이 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한국 배치 등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유명희 본부장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고, 중국 역시 지역 균형 문제와 결부, 사무총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또 다른 잠재력일 수 있다.

유명희 후보는 상황의 정치가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평생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는데, 왜 미국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지 모르겠다”면서 “모든 지정학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원들이 개혁을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 사무총장인 로버트 아제베도(Robert Azevedo)가 펩시코(PepsiCo)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 임기를 1년 단축함에 따라, 그의 후임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무역기구를 개혁하라는 압력을 가해 왔다.

비록 후보들과의 일련의 인터뷰에서, 각각의 후보자들은 어업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협상 기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의 분쟁조정 기능도 미국이 지난해 상소기구가 만료되는 등 상고법원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WTO에서 중국의 역할을 다루기 위한 압박도 가해지고 있다. WTO에서 특별한 차등 무역 조건을 허용하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G20 회원국들에는 멕시코와 터키가 포함되어 있고 홍콩, 쿠웨이트, 카타르, 싱가포르와 같은 부유한 경제국들도 여전히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다른 정부들과 함께 이런 상황을 맹비난했다. 지난해의 백악관 비망록은 “중국과 너무 많은 다른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으로서 계속해서 그들은 그러한 지위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고 다른 WTO 회원국들이 하는 것보다 더 약한 약속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에 주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제로 여겨지는 혜택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명희 후보는 “모든 사회에는 취약부문이 존재하고, 포용적 발전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는 “그 정의가 WTO에서 스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자발적으로 그 결정에 도달해야 할 것이지만, 국가들이 그들의 지위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 “이 문제는 다른 국가들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56개국과 78%의 세계 총생산을 아우르는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양자 간 거래에 있어서 한국만큼 성공적인 나라는 거의 없다.

유명희 WTO 사무총장 입후보자는 “도하 라운드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한국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다자간 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따라서 WTO에서의 협상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