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타이완) 섬 사이의 연결고리가 그동안 조용했지만, F-16이라는 제트 전투기 정비 시설에 대한 협력은 타이베이와의 군사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의 욕구를 의미하며, 이에 중국 정부는 대만을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대만 군 소식통과 관측통들은 F-16 전투기 공동 정비센터는 타이베이와 워싱턴이 베이징을 무시하고 안보협력을 더욱 개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대만 타이중(臺中)에 있는 방위산업체 항공산업개발사(AIDC)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대만 중부 사루(沙鹭, Shalu)지역에 추진하는 이 전투기 정비 시설은 28일 문을 열어, 인도태평양 지역 최초의 F-16 서비스센터가 됐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역에서 기술까지 다양한 전선에서 중국과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대만과의 군사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의 늘어만 가는 욕구를 나타낸 것이라고 관측자들은 말했다. 1979년 타이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외교 노선을 바꾼 미국은 한때 베이징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타이베이와의 군사 교류를 축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 때도 있었다.

필요하다면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해야겠다는 다루기가 까다롭게 여기는 베이징은 대만과의 공식교류를 중단하고, 대만 섬과 가까운 곳에서 전쟁게임을 벌이며, 타이완 섬의 동맹국 중 7개국을 대만과의 단교조치를 유도하며 국제적으로 대만을 고립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에 대만 총통으로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wen)이 이끄는 민진당은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 principle)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 당국은 더욱 대만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견제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의 관계가 갈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하기 전 미국의 대만과의 교류는 중국의 대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만과 물밑에서 많은 것이 이뤄졌다고 안보 소식통이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차이잉원 총통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미국을 방문해, 그때부터 대만-미국 관계 긴밀화를 모색해왔다.

미국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겉으로는 중국을 배려하는 듯한 제스처로 일관돼 왔다. 미국이 미국-대만의 국방과 안보 문제를 놓고, 대만 섬 당국과 조율하기 위해 대만에 군사 사절단을 주둔시켰지만, 이런 일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적이 없다.

대만 섬 당국은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 훈련(漢光演習, Han Kuang exercise)을 참관하도록 미군 관계자들을 초청한 것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광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쟁 게임 2단계 참가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대만에 대한 미국의 7건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반응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6월 29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총 132억7000만 달러(약 15조 6,984억 1,000만 원) 규모의 대만과의 주요 무기거래를 승인했다.

지난해 5월 미국이 대만에서 데이비드 리(David Lee)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John Bolton)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미국 내 회담을 공개하도록 허용하면서, 대만 섬과의 군사 교류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더욱 개방될 조짐이 나타났었다. 당연히 베이징 당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2019년 말 대만 국방부는 2020년 말 수십 명의 미군과 민간 관리들을 대만에 초청해 중국으로부터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 섬의 방어 전술과 계획에 대한 집단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대만 민진당 소속 외교안보위원회 위원인 왕팅유(Wang Ting-yu) 의원은 “미국과 대만간의 군사교류가 지난 몇 년간 더욱 개방되어 왔다”고 말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확장 등 일련의 분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왕팅유 의원은 “미국은 그동안 보도 자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대만과의 교류를 늘리고 이러한 활동을 공개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다”며 “이는 양국 군사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육군 제1특수전단(SF)이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홍보 영상에는 대만 군인들이 처음으로 미군과 함께 요새화된 진지 습격, 블랙호크 헬기의 대피 등 다양한 시나리오로 훈련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지난 8월 20일부터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는 미국의 사실상의 대사관으로 미국재대협회(美国在台协会, American Institute in Taiwan)는 “안보 협력의 달 : 진정한 친구들, 진정한 진보(Security Cooperation Month : Real Friends, Real Progress)”라는 제목으로 거의 매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게재했다.

미국재대협회는 대만에 대한 지원과 활발한 군사교류의 상징적 표시로 1958년 8월 23일 제2차 대만해협 사태 개시 62주년 기념행사에 차이잉원 총통에 합류한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酈英傑, William Brent Christensen) 미국재대협회장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해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차이잉원 정권에 참가한 미국 특사가 됐다.

타이베이 탐캉 대학(淡江大学, Tamkang University)의 국제 관계 및 전략학 교수인 알렉산더 황치청(Alexander Huang Chieh-cheng) 박사는 “미국의 태도 변화는 미국 본토에 부합하는 최근의 사전 예방적 관행뿐만 아니라, 58년간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10년 이상의 검토와 반성이 있은 후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베이징은 중미 관계의 핵심에서 대만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늘 말해왔다”면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차이잉원 총통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대만은 중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의 ‘불꽃놀이’ 즉, 미국의 대만과의 협력을 늘리고, 군사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워싱턴 정가는 대만과의 군사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박사는 “고위급 교류의 돌파구가 미국과 대만 간 군사관계의 '정상화'의 기준이 아닐 수 있다. 실제 실체는 양측의 '비공개적이고 실질적인 군사지원과 협력'에 있었다”고 말하고, “미국과의 군사교류가 대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값싼 방어는 없으며 자유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