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정부 재정 부담 키운다는 지적에 “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선언하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선언하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면서 “전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등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큰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 지급 방안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한국은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증가 폭이 가장 낮은 나라”라며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정부가 계속해서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를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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