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친여동생 김여정에게 위임통치를 하게 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권한을 김여정 뿐만 아니라 측근들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분석에 대해, 우선 유일한 권력자 김정은의 권한은 전혀 변한 게 아니라 제조와 조직에 근거한 통치 스타일을 추구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20일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김여정을 비롯해 주요 간부에게 조금씩 권한을 위임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 전문가들은 “실질적 권한은 김정은이 독점한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실무적인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재량권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고 VOA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CNA의 적성국가 분석국장은 “김정은 정권 내에서 일상적인 절차를 추진할 능력을 측근들에게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현지지도라든가 담화문 발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스 국장은 이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식 특성이 가미된 21세기형 통치스타일이 확립되고 있다”면서 “특히 공식기구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많이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 시대에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등 공식회의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으며, 최종 결정권은 없으나 최소한의 북한 지도부가 정책을 토론할 기회가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스 국장은 ‘김정은이 실무 재량을 좀 나눠 주는 것은 권력누수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두혈통 김 씨 일가를 더 상위 차원의 존재로 위상을 높여 줄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차상위(second-tier)지도력을 분배, 새로운 보조 권력층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백두형통 김 씨 일가를 보다 더 두드러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미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김정은이 통치기간 중 조선노동당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비해 ‘조직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김정은이 측근들에게 권력을 나눠준 것이 나이라, 오히려 책임만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본인 1인에게만 쏟아질 수 있는 비난과 책임 소재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북한이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스템슨 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김정은이 측근에게 권한을 주며, 실패할 경우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이미 상당기간 보여준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이미 여러 고위 관리들이 교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리용호 전 외무상의 경질을 예로 들면서, 다른 인물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각자가 감수해야 할 댓가는 컸다고 지적했다.

제니 타운 연구원은 또 친여동생 김여정이 남북관계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실제로 김여정이 얼마나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의 연구원은 “김정은이 통치 스트레스를 줄이는 차원”이라고 국정원의 분석에 주목하고, 첫째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와 어려운 경제, 수해 피해, 미국과의 핵 협상 교착상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김정은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둘째 상대적으로 젊은 지도자 측면에서 보면, 측근들과 책임을 나누고 의사결정 과정에 그들을 참여시키고 싶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군부보다는 노동당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지만, 결국엔 북한 체제의 핵심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