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가솔린 및 석유 거래에 관한 결의문 83/2014/ND-CP 초안에서 모든 외국인 투자자가 석유 소매시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베트남 뉴스가 3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내 연료사업자들이 회사 당 최대 35%의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 2016년 해외 정유업계에 투자 제안을 했으나 당시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산업무역부 관계자는 전략 물자인 석유는 국민의 삶과 에너지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유통 참여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의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승인 된다면,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석유소매시장(petroleum retail market)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과 동시에 석유 소매업계가 더 이상 정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을 해야 한다고 베트남 뉴스는 전했다.
지난 2017년 10월 일본 이데미쓰(Idemitsu)와 쿠웨이트 석유 인터내셔널(Kuwait Petroleum International Ltd)의 합작회사인 이데미쓰 Q8 석유(Idemitsu Q8 Petroleum LLC)가 하노이의 탕롱(昇龍, 1010년에 지어진 하노이의 옛이름) 산업단지에 주유소를 열었다.
이데미쓰 Q8 진입은 업종의 긍정적인 변화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연료 소매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현재 개정된 법령들은 외국 기업들에게 문을 활짝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 또한 석유 소매 부문이 더 이상 정부에 의해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산업무역부 전문가는 석유제품은 전략적이고 잘못된 결정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유 소매시장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는 시기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는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베트남이 국내 기업 지원을 추진하면서 소매시장 개방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은 국제경제에 깊이 통합되어 있고, 세계 일부 최대 경제대국과 수많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국내 산업이 외국의 경쟁국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석유 소매상들은 이제 하역 선박, 특수 목적의 석유 저장고, 그리고 교각과 같은 특수 목적의 부두나 선창 등 인프라 시설로 강하게 발전해야 한다.
석유 소매 시장의 추가 개방은 그들이 유통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기반 구조의 개발을 위한 외국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베트남 정부는 이미 전기, 항공, 은행, 석유와 같은 몇몇 핵심 산업에 문을 열어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많은 국영석유회사들은 주식의 일정 비율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 결과 외국 기업들은 현재 베트남석유공사(PVOil=PetroVietnam Oil Corporation)의 지분 35%, 빈순 정유 및 석유화학(BSR=Bỉnh Sơn Refinery and Petrochemical)의 지분 49%, 페트롤리멕스(Petrolimex)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그 제안이 정부에 의해 승인되면 석유 소매 시장의 소유 지분율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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