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불참 속 임대차법 국회 본회의 통과···187명 중 찬성 186명
통합당 불참 속 임대차법 국회 본회의 통과···187명 중 찬성 186명
  • 조서현 기자
  • 승인 2020.07.30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수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강행 처리,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 비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사진=김상림 기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 일부 통과됐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부터 이날 본회의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법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제히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2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갱신시 임대표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토론을 진행한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을 태연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정말 근사하지만 한 꺼풀만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인다”며 “다수결 원칙을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 대원칙”이라며 “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짓겠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 여당은 영원한 여당이 아니다”며 “전 정권, 전전 정권을 적폐로 규정짓고 청산 대상으로 삼았다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민주주의냐”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등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한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2106호
  • 본 사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69 2동 402호
  • 대표전화 : 02)2645-3337
  • 팩스 : 02)2654-03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다인
  • 명칭 : 주식회사 시사경제신문사
  • 제호 : 시사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762
  • 등록일 : 2003-03-03
  • 발행일 : 2003-06-23
  • 발행인 : 정영수
  • 편집인 : 정영수
  • 시사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시사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new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