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내 집 100만호 공급 목표···민주당에 맞선 부동산 대책 발표”
통합당 “내 집 100만호 공급 목표···민주당에 맞선 부동산 대책 발표”
  • 조서현 기자
  • 승인 2020.07.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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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 전문가 의견 다 달라···국민적 동의받아 여야 합의로 해야”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 국회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부동산 ‘100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기 등으로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 정권이나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전환을 노력하는 것도 모자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무리하게 부동산 세법을 만드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법은 전문가 의견이 다 달라 공청회를 만들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세법·세율은 국민에게 중대한 제약일 수 있기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 공급 ▲세 부담 경감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 등이다. 

100만호 공급 계획의 경우 ▲서울시 층수 제한 규제 폐지와 고밀도 주거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38만호 공급(일정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제공) ▲역세권 및 인근지역 정비사업 재추진을 통해 30만호 공급 ▲40년 이상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한 30만호 공급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통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호 공급 등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통합당은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부동산 시장만 잡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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