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오는 8월부터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해 구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안내받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어 재위반을 방지하고,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되며, 종이고지서 제작 건수 감소로 친환경적 행정 실현에 이바지 하는 효과 또한 전망된다.

한편, 기존의 종이우편 방식은 이사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될 경우 고지서 송달이 지연되거나 고지서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사전통지서를 제때 수령하지 못해 자진납부 시 받는 20% 감경 혜택이나,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의견진술서 제출 기회를 놓치는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있었다.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행되면 스마트폰 가입자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1차로 알림톡이 발송되며, 24시간 동안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 2차로 알림문자가 자동 발송되기 때문이다. 
알림문자까지도 확인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3차로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미가입자도 기존과 같이 종이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