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 발표내용 용적률 상향 등 유력시
[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공급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협의가 길어질 경우 발표 시점이 다음 달 초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달 말쯤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7·10 보완대책에서 제시된 공급보완대책은 ▲더심 고밀 개발 ▲3시 신도기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이다.
정부는 신규 공급택지로 태릉골프장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릉골프장 면적은 약 83만㎡로 인근 육사아파트에 적용된 용적률 200%, 건폐율 20%를 적용한다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5개의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3시 신도시 관련 과천, 인천, 광명 등 공공택지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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