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홍콩 대체 ‘중재국 허브’로 부상 전망
싱가포르, 홍콩 대체 ‘중재국 허브’로 부상 전망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0.07.2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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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로다(Robert Rhoda) 덴턴스 홍콩(Dentons Hong Kong) 파트너는 “계약 당사자들은 홍콩이 중립적이고 효과적인 중재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사진은 싱가포르 일부 전경 (사진 : 위키피디아)
로버트 로다(Robert Rhoda) 덴턴스 홍콩(Dentons Hong Kong) 파트너는 “계약 당사자들은 홍콩이 중립적이고 효과적인 중재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사진은 싱가포르 일부 전경 (사진 : 위키피디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으로 인해 국제적 기업들이 홍콩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라이벌 관계였던 싱가포르, 파리, 런던 등의 국제 비즈니스 지역이 새로운 중재국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고 싱가포르 영문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국제 기업들은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의 관할구역으로 홍콩을 점점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금융 중심지 장악 강화로 인해 홍콩의 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잠식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라고 신문은 전했다.

기업들은 홍콩 대신 싱가포르, 파리, 런던과 같은 경쟁 구역을 선택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홍콩 입법부를 우회해 국가보안법을 전면 시행한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변화다.

변호사들은 이 새로운 홍콩보안법이 현재 국가권력의 전복과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포함한 범죄로 인해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애매모호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홍콩의 중재자들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국제중재 및 상업소송 전문 업체인 라자앤 탄 싱가포르(Rajah & Tann Singapore)의 파트너인 켈빈 수(Khelvin Xu)에 따르면,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 기업과의 계약 분쟁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라고 한다.

로버트 로다(Robert Rhoda) 덴턴스 홍콩(Dentons Hong Kong) 파트너는 계약 당사자들은 홍콩이 중립적이고 효과적인 중재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의 관습법 제도와 높은 평가를 받는 법조인들의 안정성은 오랫동안 홍콩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매력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국이 홍콩 문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홍콩이 사업을 하기에 덜 안전한 장소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캐나다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을 운영하는 우강(Wu Gang)이 아시아 지역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중재 조항을 작성할 때, 싱가포르를 포함한 대체 관할권을 선택해 온 한 가지 이유다. 그는 또 지난해 홍콩이 반정부 시위 때문에 때때로 셧다운에 가까운 것을 예로 들며, “사회적 불안과 법의 변화로 두 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올해 이전에는 홍콩이 세계 유수의 중재센터 중 하나였다. 홍콩 국제 중재 센터의 수치에 따르면, 홍콩은 2019년에 47억 달러(56,2919,000만 원)와 관련된 최소 308건의 분쟁을 처리했다.

기업들은 법원 내 소송의 대안으로 중재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석에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를 지정하기로 동의하고 있다.

홍콩의 중재 중심지로서의 매력은 올해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로다씨는 말한다. 우선, 이곳은 중국 본토 밖에서 중재 당사자들이 기업의 자산 유동화를 막는 중국 법원의 중간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의 로널드 섬(Ronald Sum)위원에 따르면, 홍콩 중재자들 역시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사업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라자앤 탄 쉬에 따르면, 이미 최근 몇 년간 홍콩을 중재 중심지로 앞서가고 있는 싱가포르는 홍콩을 점점 중국 본토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로부터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

기업들이 홍콩을 중재 장소로 선택하는 것을 재고할 것인가? 물론이라고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의 파리에 본사를 둔 파트너인 토마스 켄드라(Thomas Kendra)는 말하고, 이어 그는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싱가포르일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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