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하려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 부동산 대책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7·10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동세 인상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 것은 그 전에 실거주 이외의 주택은 팔라는 강력한 권고이다”라며 “최근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7·10 대책을 회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해가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도 정치를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즉시 실시하겠다”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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