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발병을 막기 위해 필요한 거대한 봉쇄(lockdown)는 경제적으로 파괴적이었다.

봉쇄 조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더 커진다. 이에 대해 각국 정부는 유럽처럼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거나 미국처럼 실업자들에게 직접 보상하기 위해 재정상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지출을 늘렸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 부채 쓰나미(a public sector debt tsunami)가 닥칠 것이며,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코로나19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미국의 포브스(Forbes)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진국 정부는 기록적인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부채 증가를 용인해 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부 부채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40%에서 2019년 89%로, 영국은 44%에서 111%로, 프랑스는 81%에서 134%로 각각 증가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정부 부채가 많았다. 비록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규모 정부 지출은 이러한 부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GDP의 백분율로서의 정부 부채가 2차 대전 말기인 1945년에 기록한 이전의 최고치인 106%를 쉽게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부채축소 정책은 무용지물이 아니라 역효과를 낳는다. 법인, 개인, 또는 둘 다에 상관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기업 투자와 소비자 지출에 대한 엄청난 봉쇄 효과를 악화시킬 것이다.

반면 중앙은행 매입을 통해 정부 부채를 수익화하는 것은 공급측이 대규모 봉쇄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정부가 대신 긴축정책을 고려한다면, 그 위험은 유로존 위기 동안 남유럽에서 입증된 종류의 디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부채 쓰나미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은 미국이 어떻게 그 1945년 정점에서 정부 부채를 끌어내렸는지를 보여준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실제로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꾸준히 줄어든 것은 견실한 성장세, 온건한 물가상승률, 저금리의 조합을 통해서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약 20%로 감소해 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 편안한 수준을 보였다. 부채가 많은 오늘날의 정부들에게 이것은 부채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 적당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낮은 금리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는 세계 무역과 투자에서 회복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부채가 많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시장에도 글로벌화를 재가동하고 촉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코로나19 이전에 진행 중인 탈세계화를 되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계몽된 사리사욕을 고취하는 효과적인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는 세계화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거나 아니면 다가오는 부채 쓰나미(debt tsunami)에 휩쓸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