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코로나19 동선공개 관련 한국공법학회 공동포럼 개최
송파구, 코로나19 동선공개 관련 한국공법학회 공동포럼 개최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0.07.1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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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관계자, 공법전문가 등 20명 참여…민관협력 해결방안 모색


송파구가 지난 9일 오후 구청 4층 대강당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확진자 및 가족을 향한 비난성, 추측성 댓글로 사생활 피해가 발생하고, 확진자 방문업소는 고객감소로 매출저하를 겪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월 21일 전국 최초로 ‘송파구 인터넷방역단’ 구성, 운영을 시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시행 중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진자의 구체적인 동선정보를 요구하는 공익적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상충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한국공법학회와 머리를 맞대고 균형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며, ▲네이버 이진규 개인정보 책임이사가 ‘코로나19와 동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화두를 던지고, ▲송파구보건소 김인국 소장이 ‘코로나19 동선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현장대응’을 제목으로 동선공개의 필요성과 함께 그로 인한 현장의 문제점을 피력했다.

패널로는 황성기 한양대 교수, 김태오 창원대 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비롯해 한국공법학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동선관리 개선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한국공법학회는 1965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 법률 전문단체다.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로 야기될 사회의 여러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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