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폐기물’ 줄이기···“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포장 폐기물’ 줄이기···“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김혜윤 기자
  • 승인 2020.07.03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국회서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불가능한 수준···“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사진은 마트에서 종이에 재포장돼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김혜윤 기자)
사진은 마트에서 종이에 재포장돼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김혜윤 기자)

재포장 금지법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전에 제시했던 ‘재포장 금지법’ 규정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고 업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 세부규정을 보안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과대포장 줄이기’ 토론회가 3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양이원영 의원 제조업계, 유통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양 의원은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법’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룬 것에 대해 먼저 아쉬움을 표하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는 “제도 시행이 내년 1월로 유예돼 그동안에 포장 폐기물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며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법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법 시행을 미루는 것이 최선이었는지 고민해 봐야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법’ 시행시기를 열흘 앞두고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재포장 금지법’이 묶음 할인판매를 규제하려 한다는 취지로 알려져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세부지침을 더 보완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도 일상생활 속 포장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트에 가보면 어떤 방법으로 포장 폐기물을 줄여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며 “분리배출을 잘하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리배출도 모두 재활용될 수 없을뿐더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홍 차관은 이어 “유통업계와, 생산자, 소비자, 공공기관, 정부, 국회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라며 “k-방역 못지않은 k-포장재 줄이기가 실행되길 바란다. 우리나라 생산유통 포장재 줄이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시행한다면 당초 목표대로 2022년까지 30%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 측에서도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재포장 금지’ 정책은 마땅히 옮은 제도이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는 약 4만개에서 5만개 정도 되고, 온라인은 수십만개가 넘는다. 거래처도 수천개에 달해 수만개 수천개에 달하는 전체 기업을 컨트롤 하기 어렵다”며 “명확인 기준이 마련돼야 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따를 수 있다”고 업계 입장을 설명했다. 

이 상무는 이어 “과거 환경부가 같이 비닐 쇼핑팩 제공을 금지하는 협약을 맺어 같이 노력했던 거 만큼 이번 제도도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다”며 “이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업계가 먼저 솔선수범해 생활 쓰레기를 줄여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기업들이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만들고, 정부가 환경에 힘쓰는 기업에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에 가도 1+1 행사는 별 다른 포장 없이 그냥 가져가면 된다”며 “대형마트에서도 물건을 판매할 때 굳이 한 번 더 포장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쓰레기다”며 ‘재포장 금지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과대포장을 줄이기를 위한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 포장재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기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생산자와 유통업체 단계에서 먼저 줄여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량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간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이어 “업계들은 정부의 규제 이전에 자발적으로 행동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과 과대포장 줄이기는 오늘 당장 시행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더 좋은 해결책이 나와 제도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양이원영 의원, 제조업계, 유통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혜윤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양이원영 의원, 제조업계, 유통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혜윤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2106호
  • 본 사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69 2동 402호
  • 대표전화 : 02)2645-3337
  • 팩스 : 02)2654-03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다인
  • 명칭 : 주식회사 시사경제신문사
  • 제호 : 시사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762
  • 등록일 : 2003-03-03
  • 발행일 : 2003-06-23
  • 발행인 : 정영수
  • 편집인 : 정영수
  • 시사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시사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new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