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진 불러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 추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시사경제신문=조서현 ]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직접 지시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다주택자 압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일 오후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은 뒤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4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당부한 내용은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자 등 서민 부담 줄이기 위한 세금부단 완화 등 방안 검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공급 물량 확대 ▲집값 잡기 위한 추가 대책 만들기 등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보고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문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무산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다음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핵심으로 한 세법 개정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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