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 추경 예비심사 하루만에 통과···‘졸속 심사’ 논란
38조 추경 예비심사 하루만에 통과···‘졸속 심사’ 논란
  • 조서현 기자
  • 승인 2020.07.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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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세월호 생각나” 김태년 “6월부터 당정 협의 거쳤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하루 만에 처리되면서 졸속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김주현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하루 만에 처리되면서 졸속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하루만에 통과되자 ‘졸속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38조 규모의 역대 최대규모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루만에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상임위에선 수천억~수조원 단위의 증액이 이루어지는데도 심사가 불과 2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돼 졸속 심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세월호가 생각난다”며 맹비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됐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세월호에 빗대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며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다. 정보위원장은 선추로디지 못했고 정보위원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심사 시간 부족을 꼬집었다.

졸속 심사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추경 심사를 꾸준히 해왔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원안이 제출된 6월부터 민주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각 상임위 별로 간담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 사전 심사를 해왔다”며 “제1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아 야당이 없는 만큼 민주당 의원이 한 사람 두 사람 몫을 하면서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추경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1일 오후부터 민주당만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겨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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