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은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제조기업인 화웨이(Huawei)를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소유했거나 관리를 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VOA가 25일 보도했다.

다시 말해 중국의 화웨이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화웨이 제품은 국가안본상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그동안 미국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정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보안영상 카메라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 그리고 중국철도건설회사 등 20개 기업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했거나 관리를 하는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 명단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명단 작성 및 의회 제출은 지난 1999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의무적으로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며, 퇴근 들어 특히 기술, 무역, 외교 등 전방위적으로 미-중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공화, 민주 양당으로부터 그 기업 명단을 제출하라는 압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트럼프 정부만 정권적 차원의 대중 압박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중국 견제의 필요성이 공통인식이 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 같이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중국군 소유 혹은 통제 기업 목록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이 새로운 민간기술을 군사용으로 활용하려고, 중국 기업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한 조속히 기업 명단을 갱신해 제출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같이 미국이 중국기업이 중국 PLA소속 또는 관리 기업으로 지정을 하면, 그들 기업들이 당장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정 명단이 작성되면, 미국정부는 물론 미국 기업, 투자자들, 연구소에서는 ‘유용한 도구’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자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국의 화웨이 제품(5G 통신망 구축용)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다.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만일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국가와는 정부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