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자극하는 개발 중단, 정확한 통계 구축하는 등 근본 대책 제시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선 1억3400만원 올라 29%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선(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값 중위값이 3억1400만원(5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한 것(26%) 보다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문재인 정부는 43년으로, 이명박(38년)·박근혜 정부(37년) 때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임기 말 기준) 역시 62년으로, 이명박 정부 29년·박근혜 정부 34년 보다 2배 가량 길었다.

경실련은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하며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 체계부터 구축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전면 확대해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등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