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위해 정부 예산 확대 반드시 선행돼야
아동학대 근절 위해 정부 예산 확대 반드시 선행돼야
  • 민정수
  • 승인 2020.06.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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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근절 위한 전문가간담회'서 전문가들 입 모아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민정수 기자)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민정수 기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동 학대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예산부터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날 신의진 연대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19대 국회의원)는 “아동학대는 주로 학대를 당했던 부모들에게서 다시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햇다.

이어 그는 “이러한 학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학대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정신의학과·소아정신과 전문가 등이 총동원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정신의학과, 임상심리학자 등이 그룹을 이뤄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문가들이 수사에도 협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학대 가해자·피해자 등의 마음을 열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본의 우리보다 GDP가 3배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아동학대 예산은 70배 가량 높다”며 “아동학대 예산을 10배만 높여도 이러한 전문적인 치료체계를 거뜬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 본부장은 “현행 아동학대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조성돼 불안정하다”며 “이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2년까지 88개소로 확충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93개소로 증설해야 한다”며 “종사자 인건비 또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은희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회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40대60으로 매칭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매우 부족해 경력이 20년된 종사자도 최저인건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다양한 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이 불과 3천만원”이라며 “이 예산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 24시간 업무를 해야 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동을 분리시켜서 데리고 와야 한다”며 “이러한 일들이 예산 3천만원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황 회장은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와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분리한 아동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그러나 보호시설을 늘리는 것에 선행해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들 또한 전문성과 경력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양금희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재)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표는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 본부장이 맡았으며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신의진 연대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9대 국회의원), 황은희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회장,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 과장, 김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센터지원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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