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 디지털 파트너십 협약(KSDPA) 체결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파트너십 협약(KSDPA) 체결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0.06.2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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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각료성명 (한글+영문)
6월 22일 오후 3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싱가포르의 찬춘싱(陈振声, Chan Chun Sing) 통상산업부장관 사이에 화상회의를 통해 체결.(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6월 22일 오후 3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싱가포르의 찬춘싱(陈振声, Chan Chun Sing) 통상산업부장관 사이에 화상회의를 통해 체결.(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싱가포르 정부는 622일 한국과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을 체결했다.

이날 파트너십 협약은 22일 오후 3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싱가포르의 찬춘싱(陈振声, Chan Chun Sing) 통상산업부장관 사이에 화상회의를 통해 체결했다고 싱가포르 일간 영자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23일 보도했다.

디지털통상협정이란 상품, 서비스, 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화 된 제품과 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 속에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어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하여,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또 개인 데이터 보호와 크로스 보더 데이터(cross-border data) 흐름, 디지털 ID(digital identities), 핀테크(fintech), 인공지능 정부프레임워크(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frameworks) 등 새로운 디지털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디지털 경제에서 양국의 중소기업 공동체 간의 보다 큰 협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찬춘싱(陈振声) 싱가포르 장관은 싱가포르는 우리 국민과 기업 간에 더 많은 접근, 연결 및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KSDPA는 싱가포르가 시작한 일련의 디지털 경제 협약의 일부이다. 최근 칠레, 뉴질랜드와 612일 거래를 했고, 323일 싱가포르-호주 디지털 경제 협정 협상 타결이 발표됐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경제에서 상호 협력을 심화시키고, 디지털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부, Infocomm Media Development Agency가 주도하는 기관 간 노력이다.

* 아래는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영문)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the launch of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negotiations

1. We, Trade Minister Yoo Myung He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inister Chan Chun Sing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of Singapore, reaffirm the strong economic ties between our countries, underpinned by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2. We share a common vision of enhancing free and open trade links in the digital era and are committed to deepening our bilateral partnership to enable our businesses and consumers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digital economy.

3. In particular, we recognise that digitalisation and digital connectivity are critical enablers for business continuity amidst global challeng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nd will empower us to overcome such challenges in a swift and robust manner. 4.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our economies, businesses and society will not only drive near-term economic growth, but will poise our countries to better achieve long-term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nhance the productivity of existing industries, as well as create new markets and businesses.

5. Today,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launch of negotiations to establish a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 We look forward to actively dis- cussing ways through which to facilitate electronic commerce and cross-border busi- nesses through the KSDPA, and to achieve a high level of alignment that reflect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6. We look forward to mutually benefiting from deeper bilateral cooperation in new emerging digital areas, such as i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cross-border data flows, digital identities, fintech, as well as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frameworks. In addition, we also aim to support and foster greater collaboration between our SME communities in the digital economy.

7. We express our support for the ongoing 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com- merce and hope that the KSDPA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global digital trade norms, inclu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8. We look forward to reaching a substantial conclusion to the negotiations by the end of 2020.

* 공동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한글)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각료성명

1. 우리(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및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찬춘싱)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양국 간 강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재확인한다.

2.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디지털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킬 것을 약속한다.

3. 특히, 우리는 디지털화와 디지털 연결성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써, 이러한 위기를 신속하고 굳건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 준다는 것을 인식한다.

4. 양국 경제, 비즈니스, 사회의 디지털로의 전환은 단기적 경제 성장을 견인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취를 돕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강화하며 신규 시장과 비즈니스를 창출하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5. 금일 우리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KSDPA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와 국경 간 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양국의 이익을 반영한 높은 수준의 동맹을 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6.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디지털 ID, 핀테크,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와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영역에서 보다 심화된 양국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디지털 경제 내 중소 기업들 간 더 큰 협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KSDPA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할 것을 희망한다.

8. 우리는 2020년 말까지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기대한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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