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 위해 중국 등 수입제품 약 300여개 품목에 추가 관세 인상해 무역장벽 높일 예정이다.

해당 관세인상은 지난 4월부터 검토해 왔으며, 인도 모디 총리는 자국 제품 촉진 위해 ‘Self-reliance(제품 독립)’ 캠페인 발표했다고 인도 경제 일간지 이코노믹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해당 계획은 80 ~ 100억 달러 상당의 비(非)필수 저가품질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여 인도제품이 수입산과 경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 구조는 향후 3개월에 걸쳐 점차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관리들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160-200개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고, 또 다른 100개 품목에 대해 인허가 요건이나 엄격한 품질 점검과 같은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도산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비필수적인 저품질 수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80~100억 달러 규모의 수입을 목표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관세 인상 조치는 “어느 특정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중국 등 편중된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라며, “2019년 3월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중국과 인도의 양자 무역 규모는 880억 달러였으며, 인도가 어느 나라보다 많은 53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도의 대중 무역적자는 468억 달러였다.

계획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품목 중에는 엔지니어링 용품, 전자제품, 일부 의료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이 에어컨 등의 수입품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모디 인도 총리는 2014년 집권한 이후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는 최근 몇 년간 "Make in In India" 프로그램을 홍보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Atmanirbhar Bharat), 즉, ”독립 인도 캠페인(Self-Reliance Campaign)"을 발표했다.

인도는 이미 지난 2월 전자제품, 장난감, 가구 등 상품 수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외국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이케아는 당시 고율의 관세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2014년부터 섬유와 전자제품 등의 분야의 제품을 포괄하는 3600개 이상의 관세 라인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으며, 인도 제조업의 강점과 약점을 감안해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