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반도체 재료에 대한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를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 것과 관련, 카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19일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국이 대화로 우려를 해결한다는 기존 합의를 깨뜨릴 수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그는 향후 대응에 대해 정책 대화 속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와 관련,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 요청서를 WTO 사무국과 일본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군사 전용 우려 등 안전 보장상의 우려가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조치를 내렸다. 이에 크게 반발한 한국은 철회를 요구해 WTO에 제소했지만, 11월에 한일이 협의 개시에 합의한 것을 두고 수속을 일시 중단했었다.
중단 할 당시 올해 6월 말까지 일본의 응답 시한을 정하고 일본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일본 정부가 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해 한국 정부는 당초 발표한 대로 다시 세계무역기구에 재소 절차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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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림 기자
kwl@sis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