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최악의 고용 쇼크와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위해 지난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7월중 일자리 15만개를 공급 한다고 발표했다.

홍 장관은 지난 5월 1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 방안과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등을 논의하면서 일자리 156만개 제공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언급한 245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수치를 믿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올 대한민국은 1% 성장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고용정책도 안정적이란 예측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각종 고용지표는 최악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반기업과 사회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시 휴직자는 6월 15일 현재 100만명 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추경과 국채발행에 의존하려는 현 정부의 대책과도 상반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정부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인위적인 정책 보다, 생산 현장의 고용 확대 유지를 위한 기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발언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함구하는 기업인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고 기업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더운 여름 빙과류를 만드는 기업은 노사 협의를 통해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생산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수요와 공급, 생산 제품의 성격에 따라 노동시간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조절된다면 지금이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확대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세계적인 경쟁 구도에 맞서 거시경제의 큰 틀을 제시 한다면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다.

기업은 ‘노‧사’가 공존해야 시너지를 창출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인은 없고 노동자만 존재한다. 1789년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 1905년 제1차 러시아 부르주아 혁명, 지주들을 배척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론으로 수립된 북한의 1848년 9,9절 이념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체제와는 상반된 개념이다.

세계는 지금, ‘미, 중국’ 중심의 新경제패권 주의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G7을 비롯한 신흥경제국들은 자국의 기업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 정서와 경제 구도는 어디로 가고 있나? 대다수 사람들은 1970년대 선진경제를 이룩하고도 후진국으로 낙후된 필리핀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 가액의 5→3%로 40% 감면하고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6월 26일부터 7월 12일 까지 ‘소비촉진을 위한 동행세일’을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